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	제출연월일: 2022. 9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가. 인천광역시 조직개편(2022. 7. 29.자)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의 위원 중 “문화관광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 으로 개정(안 제3조제3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[붙임 1])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: 생략

2) 교육규제심사: 생략

3) 부패영향평가: 생략

4) 성별영향평가: 생략
5) 관계 법령: [붙임 2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관광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문화관광국장, 교육협력담당관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문화체육관광국장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【붙임 1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단순 부서명칭 변경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
연락처	032-420-8120

【붙임 2】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·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. ② (생략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